
결혼은 경제적 공동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건 현실, 바로 재산의 문제입니다. 특히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지분부동산은 이혼 시 복잡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명의를 선택했지만, 이혼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실제 거주자는 누구인지’ 등 모든 사안이 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혼 시에도 단순히 ‘지분율대로 나누면 된다’는 법리는 현실을 무시한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수많은 사실관계, 실질적인 기여도, 거주·관리 여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산 분할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공동 지분을 소유..